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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2008 금융위기의 역사와 원인에 대하여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300만원 2020. 7. 17. 06:25

2008 금융위기는 전 세계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건이다. 2007년 4월 또는 2008년 9월에 시작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세계적 경제 위기였다. 이 사건이 시작된 발단의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서브 프라임 모기지가 시작된 국가인 만큼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였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 당시의 위기에서 미국보다는 피해가 적은 편이었다. 미국과 유럽 경제는 2014년에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당시의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는 의견도 있다. 단기와 장기의 개념을 경제학에서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일반적으로 단기의 기념은 5년 정도의 시간을 의미한다. 2008 금융위기는 타격은 매우 컸지만 기간의 관점에서 보면 단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금융위기 사태가 통계적인 관점에서는 양적 회복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민 경제가 살아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당장 회뵉의 증거가되는 미국의 고용지표는 통계 데이터를 실제로 확인하면 새로 창출된 일자리는 실질적으로는 단기 인턴이나 비정규직이 많다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와 모기지론의 부실함 등이 결합되어 발생한 것이다. 거기에 모기지론의 증권화도 한몫을 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연방정부가 보장하는 연방주택금융공사의 도덕적 해이도 더해져서 경제가 붕괴했던 것이다. 모기지 론의 뜻은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구매할 때 은행에서 집값의 70% 이상을 대출해주는 것이다. 이때 은행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 이 대출금을 이자와 함께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이 모기지 론이다. 모기지 론도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 프라임 모기지는 제대로 비츨 갚아나갈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는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며 갚을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의 신용을 의미한다. 은행은 상환 불가 위험성이 있는 대출을 모우 유동화 채권 형태로 발행한다. 이러한 채권은 금융시장에서 기존의 하이일드와 회사채와 비교하여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판매된다. 해당 채권에 대한 보증을 국책 모기지회사에서 책임지므로 투자자들은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고 투자할 수 있다. 은행과 채권보증회사 그리고 투자자가 가계의 모기지론을 나눠서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다. 미국의 주택정책은 1조 달러 주택금융자금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버블이 시작되었다. 그때는 클린턴 정부 시절이었다. 오랜 시간동안 자신의 집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온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미국도 중산층이 되기 위해서는 뒷 마당이 있는 자기 집을 사고 싶어하는 문화가 있었다. 당시 미국 부동산 정책의 바탕도 거기에 있었다. 2000년대 초부터 부동반 버블은 2조달러 주택금융자금 지원사업과 함께 더욱 커지게 되었다. 한 가정당 주택을 더욱 쉽게 갖춘 정도를 비교하면 클린턴 정권과 부시 정권의 경쟁이 붐을 일으킨 것이다. 그 사건으로 미국의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했다.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은행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면 집 값이 오르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의향이 있었던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 서브 프라임 모기지를 선호했던 이유는 상환 능력이 부족한 개인도 집을 담보로 얼마든지 유통 시장에 집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 가격의 상승이 가장 컸을 때는 담보를 100%가 넘도록 잡고 대출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집의 가격이 50만 달러인데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전망으로 대출을 50만 달러를 해주었다는 것이다. 나중에는 집 자체가 대출의 가장 확실한 담보가 되어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대출을 해주고자하는 용의가 있었다. 그래서 집을 가진사람들의 대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집값은 상승했다. 금융 호황과 계속된 대출 속에서도 미국의 실물시장은 부진했다. 경상수지는 만성적으로 적자를 기록했고, 성장도 둔화되어 국민소득이 늘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양극화가 문제를 더욱 키우게된 계가기 된다. 금융시장이 아무리 호황이라도 실물시장에서도 그만한 성장이 있었다면 괜찮다. 실물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데 금용 경제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다는 의미다. 금융 부분에서의 유동성이 계속해서 늘어나며 대출 채권이 다시 대출이 되는 현상에서는 주택 가격은 오르지만 실물 시장이 거의 정지된 상태이므로 소비성향도 위축되고 물가도 오르지 않는다. 즉, 집값만 오르게 되는 것이다. 경제가 붕괴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이처럼 금융위기는 극심한 경제 양극화 현상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007년 6월 미국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직면했다. 서브프라임모기지에 대한 담보부증권 판매가 부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신용이 악화되면서 2008년 3월에 파산하게 된다. 세계 5번째의 투자은행이 85년 만에 몰락한 것이다. 당시에는 베어스턴스의 몰락이 어떤 위기를 가져올지 예상하지 못했다. 모건 체이스는 베어스턴스의 부실 채권을 값싸게 인수했으니 말이다. 2008년 9월 세계 4위의 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그 다음으로 파산하고 말았다. 파산한 이유는 베어스턴스와 같은 것이었다. 이후 글로벌 증시와 채권의 가격은 폭락했다. 그 후로도 여러 금융회사들이 하나 둘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었다. 리만브라더스도 자신의 파산을 예측하며 다른 은행에 인수되게 된다. 이처럼 위기는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줄줄이 문제를 겪으면서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발발한다. 2008 서브프라임 모기지 또한 작은 신호가 있었으며 그를 인지하고 준비한 사람은 피해를 최소화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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