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경제의 개념과 역사

계획경제는 정부 주도에 따라 국가의 경제활동을 펼치는 것을 뜻한다. 생산물의 분배나 생산에 필요한 자원 배분을 정부가 계획하고 주도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계획경제의 예시로는 소련이 있고, 소련의 흥망을 보면 계획경제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 소련이 계획경제의 대표적 사례이지만 소련이 계획경제를 완성한 것은 아니다. 소련 이전에도 러시아 제국과 독일에서도 국가가 주도하여 경제정책을 펼친 바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독일 제국이 프랑스와 영국에 버금가는 경제 대국이 되었다. 러시아 제국은 러시아 혁명의 계기를 만들었지만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는 산업화 정책을 실현하였다.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러시아 제국의 산업화 정책을 자본주의의 형태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러시아 혁명 이후로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해야 할 이유를 찾은 후로는 국가 주도의 산업화 정책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전면적 산업화를 단행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계획경제의 장점은 경제의 규모를 비교적 빠른 속도로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20년대의 후진국가 소련은 스탈린이라는 인물이 빠른 속도로 공업화를 추진하여 세계 두 번째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시켰다. 또한 대한민국의 경우도 1960년대까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급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뤄낸 것은 국가적 계획의 영향이 크다. 계획경제가 유용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의 문제가 이미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고 일을 이끌어갈 추진력만 필요한 때다.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지는 않았고 문제도 복잡하지 않을 때 국가 차원의 강력한 추진력은 아주 큰 도움이 된다. 계획경제의 두 번째 장점은 실업률이 아주 낮다는 것이다. 시장경제 사회는 노동자의 노동력이 상품이다. 그리고 시장이 움직이는 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하지만 계획경제는 모든 인력이 국가에 의해 고용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업률 걱정이 없다. 세 번째 장점은 경제적 공황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주기가 있다. 계획경제는 호황과 불황이 없다. 대표적인 예는 1930년 세계적인 대공황 당시 자본주의 국가들은 경제가 붕괴했었다. 하지만 소련은 꾸준히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다. 결국 이 현상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부분적 계획 경제를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된다. 계획 경제의 네 번째 장점은 부를 분배하기에 용이하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만 부를 분배하는 것은 매우 느린 속도이며 그리고 분배가 어디까지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 지나치게 성장에만 집중하면 일반 시민이 가난해지고 너무 분배하면 성장을 못하게 된다. 반면에 계획경제에도 단점이 있다. 계획경제의 허점은 국가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계획경제를 위해서 국가는 통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현실을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오차가 있기 마련이다. 이상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어렵고, 계획대로 모두 실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과거 소련의 농업정책은 모두 계획대로 이루어졌었지만 농사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이었다. 두 번째 단점은 중앙 당국이 시장 주체에 비해 경직된 조직이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가는 이윤을 추구할 동기가 시장의 개인보다 매우 떨어진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므로 경제 성장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여지가 적다. 그리고 모험을 추구하지 않는 보수적인 분위기가 사회에 만연하기 때문에 혁신이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소련의 식량부족 현상도 정책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나타났다고 보는 주장이 많다. 현재의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밀 수출국인 것을 감안하면 소련의 농업이 실패했던 것은 조건의 열악함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세 번째 단점은 국가 중심적 발전이라는 것이다. 계획경제에서는 국가에서 발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동기부여를 받기 어렵다. 간단한 예는 소련은 핵무기와 우주선을 만들었지만 국민에게 지급해야할 의식주는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었다. 옷 외에도 다른 경공업과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사정이었다. 그래서 소련은 1970년 이후로 상당 부분의 경공업 제품을 서양과 인도같은 제 3국에서 수입했다. 흔히 계획경제에 대한 오해가 있다. 계획경제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소련과 중국, 북한과 같은 국가를 떠올린다. 경제적 이념을 말하는 사회주의와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인 계획경제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5개년 계획경제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 많은 비 사회주의 국가들이 계획경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바로 사회주의와 계획경제가 다른 개념인 이유다. 정리하면 계획경제는 정부 기관이 주도적으로 국가의 생산과 투자에 가담하는 경제 체제이다. 계획 경제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정부 중앙에 경제의 방향을 집중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지자체 분산 형태로 경제 방향을 잡는 경우가 있다. 계획 경제 체제는 중앙 당국의 목표가 거시 경제 정책의 도입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다. 즉, 투자와 생산에 관한 경제적 결정을 할 때 자원이 확실하고 정확한 통계수치를 기반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다. 계획 경제는 쉽게 말하면 시장 경제의 반대말이다. 계획 경제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는 다른 개념이다. 위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계획경제를 추진할 수 있다.